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9. 21. 선고 2022두31143 판결
  [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][공2023하,1928]
  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
 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21년

2. 청주지방법원 2021. 8. 19. 선고 2020구합6872 판결
  [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
 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2020년

3. 대법원 2020. 7. 23. 선고 2019두31839 판결
  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공2020하,1698]
  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
4. 대법원 2020. 2. 6. 선고 2019두43474 판결
  [조치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조치명령처분취소
 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산림법 산지관리법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9년

5. 대법원 2019. 1. 10. 선고 2017두75606 판결
  [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][공2019상,479]
  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8년

6. 대법원 2018. 3. 27. 선고 2014두43158 판결
  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18상,810]
 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담금관리 기본법

2011년

7. 대법원 2011. 1. 20.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건축(신축)신고불가취소][공2011상,427]
   건축신고불가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법 사도법 산지관리법 소음·진동규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전기사업법 하천법 행정절차법 헌법

2010년

8. 부산지방법원 2010. 6. 18. 선고 2009노3313 판결
  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건축법위반][미간행]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9. 청주지방법원 2007. 5. 21. 선고 2006노1090 판결
  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